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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이드]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024. 4. 9. 13:05
1. 가이드 제정 배경 및 목적 1) 배경 -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- 적용이 되더라도 해외사업자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방법의 구체화 필요 - 증가하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처가 불분명함 2) 목적 - 개인정보보호법의 글로벌 서비스 적용 원칙과 판단 기준 제시 - 개인정보보호법의 합리적 적용기준 명시 2.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판단기준 1) 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-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동 -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, 서비스 대상이 한국 정보주체인지 불문명한 경우에는 언어, 통화, 재화 또는 서비스 제송 형태 및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- 명시적으로 ..